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제의를 전국 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 주도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경찰제 전국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등 10개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중앙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으로 정부·국회에 촉구를 함께 이끌어 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대 소멸은 20년 전 이미 예견 됐지만, 대응이 미흡했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같은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특정 세목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이어 “시·도지사가 중앙예산 확보 보다 지역의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경과 및 관계된 부수법안 대응’ 등 10가지 안건이 보고됐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의결했다.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 대표로 재선임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협력사업과 나아가 국제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선진국가로 역할을 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팔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