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1년 1월 허가과를 신설하여 건축, 공장, 농지·산지, 개발행위 등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하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허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2021년도 허가과 신설에 따른 주요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면, ▶군민 중심의 융통성있고 적극적인 허가행정
기존 협의부서에서는 개별법령만 검토하고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었으나, 허가과 신설 후 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처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내부의 분야별 담당들이 허가에 필요한 협의 실시, 업무처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민의 입장에서 부서장 주재하에 보완할 사항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 편의 제고
민원인이 개별부서에 일일이 방문하는 대신 허가과 한곳만 방문하여 상담 및 처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편의성이 대폭 증대 되었으며 개별부서에서 각각 구비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허가과에서 일괄보완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 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신속한 협의·의사결정으로 처리기간 대폭 단축
지난 해, 건축허가, 공장등록, 농지·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분야의 84개 종류의 업무를 대상으로 2,453건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20%이상을 단축하며 허가과 신설의 의미를 증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법정처리 기한을 더욱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일선 민원행정을 통한 성주 미래 100년 발전의 밑거름
허가과는 최일선에서 허가업무의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 농업, 문화·관광, 도시계획 등 개별사업 부서에서는 정책·기획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주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형석기자

 

 

[일간경북신문=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