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경찰 책임론이 대두됐다.
대통령실은 일단 '경찰 책임론'은 해석의 영역이며, 대통령실에서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경찰 수장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해석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능하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아침(출근길)에 대통령이 길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도 치안감 인사 번복 책임자 처분에 대한 계획이 나올 예정인가"는 질문에 "일단 경찰 쪽에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의 선제적인 조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책임자 처분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발표할 게 있으면 알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문제에 대해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두 차례나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대두된 정부 차원의 '경찰 길들이기' 의혹을 단번에 일축한 동시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경찰청은 이번 인사 번복 문제에 대해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을 고쳤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며 경찰청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행안부가 이번 인사 번복 사태를 놓고 경찰 책임으로 결론을 짓는 분위기 속에 경찰은 일단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