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일 출범한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이며,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등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걸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 에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늘 (경찰의) 한편에 서 계신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경회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검찰출신 김웅 의원은 경찰국 신설 논의를 위한 전국 서장회의를 겨냥해 "경찰이 정인이 사건, 인천 층간소음 사건등에서 무엇을 했느냐면서 그런 것 부터 반성하고 서장회의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