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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8월 임시국회’ 험난한 정기국회 전초전..
정치

‘8월 임시국회’ 험난한 정기국회 전초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8/16 18:48 수정 2022.08.16 18:48
검수완박 재개정 등 신경전

여야가 16일부터 31일까지를 회기로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임시국회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 및 물가 안정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가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개정,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험난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원하기로 하면서 여야 관계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재개정하는 등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의 '등'을 '중'으로 바꿔 확실하게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이런 법안 재개정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검찰개혁 추진이 지방선거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에 다시 나설 경우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재개정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정치적 수사만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관저 의혹 국정조사' 카드도 여야 간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시작일인 16일께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무리한 정치공세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의 향방도 쟁점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가 국회 기재위의 핵심인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며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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