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2001-2020)간 태풍피해를 입은 규모별 분류에 따라 초위험군에 속한 항만들의 안전시설 곳곳에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물 안전사고예방 인프라 구축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새만금신항을 포함한 51개항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개월간 재해위험도 수준별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울릉(사동)항·후포항·용기포항·서귀포항·홍도항·화순항·울산항(신항) 7곳이 초고위험군인 5등급을 받았다.
이어 거문도항·성산포항·부산북항·부산신항 4곳의 항만은 고위험 단계인 4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재해 위험도에 따라 제시된 위험저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초고위험의 항만의 경우, 위험 저감을 위해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3조에서 정의한 안전시설을 즉시 보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4등급 항만도 가급적 즉시 보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5등급 항만인 울릉(사동)항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난간 1,344m 중 66%인 887m가 손상되었고, 차막이도 21%의 손상율을 보였다.
특히 긴급대응 구명시설인 인명구조함도 13%로, 유일한 구명사다리도 정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4등급 항만인 부산항 역시 안전시설 보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항도 안전난간의 16%, 볼라드 17%, 인명구조함 16%, 구명사다리 23%가 손상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각 항만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기준 미달율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안전난간은 64%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파라펫은 54.4%, 출입문 49.5%, 울타리 24% 순으로 지침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관계자는 “어디가 위험하고, 무엇이 부족한 지 확인이 됐으니 서둘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때”라며 “관계당국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만별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항만 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