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2002년 대선 이후 20년만이며, 이번 검찰수사로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수성갑) 원내대표는 이같은 검찰수사에 민주당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민주당의 절박한 사정은 알겠지만 특검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집권 기간에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 않다가 그때 우리가 특검을 40여 차례 제안했을 때는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다. 이제와서 검찰이 진용을 정비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을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세력의 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 대한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김명수 사법부를 신뢰 못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반발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향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84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연설 청취는 국회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시정연설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진 만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어, 민주당이 불참한다고 해도 시정연설은 개최가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개하자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등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을 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무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챙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능·무책임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