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개표 두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 오케이 손짓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표결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29표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대표는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그가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을 시작한지 15분 정도 지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등이라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다툼이 계속됐고, 김진표 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한 장관은 결국 설명을 멈추게 됐다. 김 의장은 양당의 원내대표와 상의 후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며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의석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한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며 “한 장관이 최대한 요약해서 하기로 했으니 의석에선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 부분만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어진 발언에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을 마쳤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배임),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위증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소 11년 이상 36년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구속영장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할 때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후불제·할부제 뇌물” 등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로 재석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에 가결을 압박했다.
또 이 대표가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단식이 '방탄용 꼼수'였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부결 요청 메시지에 대해 "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예상했던 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다. 자신의 토착 비리로 당 전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석 달 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던 발언을 어기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오더를 보면 결국 단식 목적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표결이 단순히 당 대표 구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앞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두꺼운 방탄조끼로 이 대표를 감쌌던 민주당은 오늘만은 반드시 가결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기획된 저급한 정치쇼에 들러리 역할만 할 건가"라며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재명의 강'을 건너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