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한 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고성과 막말 등 파행으로 마쳤다.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를 검증한 이번 청문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엄호와,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한방 없는 검증으로 정쟁의 장으로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인 14일 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팻말로 촉발된 여야 간 충돌로 시작부터 산회 선포나 정회 등 파행을 빚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또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초반부터 여야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시작 40분 만에 중단됐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 끝에 막을 내렸다.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장시간 공방이 이어진 상임위원회도 상다수였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아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면서 '버티면 된다'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달 24∼25일 청문회에서 돈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채 자료를 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도 허다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과기부·외교부·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했고, 갑질 의혹을 증언할 전직 보좌관은 여당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여하튼 청문회는 끝났지만 상임위별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문제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적으로 보이콧했으나, 이후 '선별 동의'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부처인 기재·외교·산자부 장관 후보자, 폭우 재난 대응 문제와 관련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의 표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여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 내지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민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으며 자질도 충분히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내각 구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문 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되 경우에 따라 상임위별 단독 표결로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여야간 정면 대결을 펼친 인사 청문 슈퍼위크 기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동반 상승한 것도 민주당의 청문 정국 대응 기조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식 태도를 고수하면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에 대한) 긍정·부정적인 점을 병기해서 채택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