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6자회담국 '북핵' 한목소리 낼까…中 적극성 관건..
사회

6자회담국 '북핵' 한목소리 낼까…中 적극성 관건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1 21:14 수정 2016.01.11 21:14
정부, 中에 北도발행위 용납않고 상응조치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을 상대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강도높은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북핵 문제 해결에 6자회담의 틀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한·미·일 3국 간 견고한 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변형된 형태의 6자회담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 실험 등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북한을 6자회담 등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공유했다.

오는 13일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한 달 여 만에 다시 만나 이전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3국의 협의 결과를 가지고 곧바로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다.

이번 만남에서 정부는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을 상대로 추가 핵 실험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대북제재에 미온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러시아와의 협의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호응이 없이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연쇄 협의를 통해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서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서 발언의 수위는 높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한 게 없다"며 "북한이 고통을 느낄 만한 수준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시험해보는 계기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따로 만나는 것인 만큼 당장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의 공통된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