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11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탈퇴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노동상급단체라는 점에서 '역할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퇴 카드'로 정부를 최대한 압박한 뒤 납득할만한 선에서 잔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팽팽하다.

 

한국노총은 오는 19일 노사정위 탈퇴 등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까지 일주일 가량 남아잇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노총 모두 기존 입장에 별다른 변화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저성과자 등 일반 해고 지침 초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2일 "(정부가)노동조합에 받아들일 수 없는 초안(해고하면 안되는 경우 미포함)을 내놓고 협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동자에 목을 내놓으라'는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면 노동자 단체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현재까지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당일 성명을 내고 "파탄을 선언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마치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초안을 내놓기 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걸고 정부 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무산된 데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성명서에도 협의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어제(11일)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탈퇴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정부와의 조율을 거치기 위해 일주일 연기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탈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입장이 강경하지만, 노사정위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우선 정부가 일반 해고 지침 초안 등을 원점에서 협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고 막판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측에서 일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불참으로 사실상 노동계의 유일한 대표조직으로 활동해온 만큼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포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