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이 지난 주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여명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이다. 이달에 받지 못한 노인 33만명이 추가로 지급신청을 하는 등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노인의 70%(447만명)가 연금을 받을 날도 머잖았다.

월 10만원을 밑돌던 연금액이 최고 20만원으로 늘었고 이달에 연금을 받은 410만명의 93%가 상한액(부부는 32만원)을 수령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수령자 대부분은 크게 반기는 표정이었지만 연금이 줄어든 일부 노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개인별로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 같은 빈곤노인으로 한정해야 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의 70%'로 못 박았다는 데 있다. 그 결과는 70%에 꿰맞추기 위해 소득·재산 선정기준액과 필요경비로 빼주는 공제액 등을 줄인상하는 선심성 조치로 이어졌다. 배우자 없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09년 68만원에서 올해 87만원으로 28% 올랐다.

파급력은 엄청나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가진 대도시 노인이 연금을 탈 수 있는 재산가액 상한이 1억6,320만원에서 3억1,680만원으로 5년사이에 94%나 뛰었다. 내년에도 적잖이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29%에 불과한 현세대 노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은 이런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노인인구는 2030년 지금의 2배, 2040년 3배로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벌써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득·재산이 웬만큼 있는 노인에게까지 혈세를 퍼주는 기초연금 지급에는 내년 10조원, 2040년 100조원이 든다.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 재정을 거덜 내지 않도록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