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천만원 이상 동시 공개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60명(지방세 33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명)의 명단을 18일 대구시 누리집(www .daegu.go.kr)과 위택스(www .wetax.go.kr )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 나이, 주소,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39명(개인 209명/104억 원, 법인 130개 업체/520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24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8천 4백만 원이다. 전년(235명, 92억 원)과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04명, 체납액은 532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1명이며 개인 9명(14억 원), 법인 12개 업체(28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억 원이다. 전년 대비 공개 대상자는 4명, 체납액은 38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0억 4천 5백만 원을 체납한 안종수 씨이며, 법인은 293억 원을 체납한 ㈜피플코리아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 5백만 원을 체납한 양정수 씨이며, 법인은 7억 5천 4백만 원을 체납한 ㈜공감도시개발이다.
지방세 체납세목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전체의 76%(475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담금이 전체의 57%(25억 원)로 가장 많았다.박경철기자
총체납액 346억 원
경북도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총체납액은 약 346억 원이다.
도는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세목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고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이후 6개월 이상 납부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줬고, 351명이 약 38억 원을 자진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 679명의 체납액은 약 27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의 체납액은 약 76억 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594명으로 전체의 약 70%이며, 체납액은 약 208억 원이다.
법인 체납자는 252곳으로 체납액은 약 138억 원이다.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563명(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9명(1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3명(11%), 1억 원 이상 61명(7%)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 부진, 자금압박이 364명(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담세력 부족 180명(22%), 납부태만 177명(21%), 무재산 등 125명(14%)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291명(49%)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50명(25%), 40대 102명(17%), 30대 47명(8%), 30대 미만 4명(1%) 순이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