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관계법 회피 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가입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 및 연금 가입정보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하는 방식..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고, 공시 지연일수 등에 따른 감경 기준은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포스코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사태가 중대 고비를 넘겼다. 무기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포스코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포항지역 산업계와 시민사회를 짓눌렀던 생산 차질 우려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7일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장기간 이어진 노사 갈등은 마침표를 찍지만, 부결될 경우 또다시 파업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철강산업 침체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포항으로서는 이번 투표 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
11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수십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천장 마감재를 지탱하던 와이어 등 구조물의 노후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소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구경..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과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지방재정 확충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양 시·도와 의회의 상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대구·경북은 우선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중 대구·경북 국회..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새로운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넘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구미·군위·의성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SOC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2021년 제4차 ..
모범공무원 추천 철회 요구와 관련한 입장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최근 모범공무원 추천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저는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행정의 원칙과 절차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번 모범공무원 추천은 선거 이후에 추진된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절차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추천 대상자 선정과 행정적 검토는 선거일 이전에 이미 완료되..
김용판 달서구청장 당선인.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용판 당선인이 53만 달서구민을 향한 감사의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김 당선인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달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승리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해 온 구민 모두의 열망이자 준엄한 명령\"이라고 전했다.그는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6대 혁신과 2대 약속\'은 달서의 미래 지도를 바꿀 핵심 이정표\"라며 ..
3선에 성공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당선인. 뉴시스 3선에 성공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당선인은 4일 \"문화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교육으로 머물게 하며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지가 되는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당선인은 \"수성구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거 기간 함께 땀 흘려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경쟁을 펼친 박..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에 당선된 이근수 국민의힘 후보가 4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근수(60) 국민의힘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에 당선됐다.이 당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일 오전 3시 기준 60.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9.09%를 얻은 최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이 확정됐다.이번 북구청장 선거는 50사단과 경북도청 후적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 당선이 확실시된 권오상 국민의힘 후보가 4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권오상(58) 국민의힘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에 당선됐다.권 당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일 오전 2시30분 기준 68.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1.18%를 얻은 최규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며 당선이 확정됐다.그는 소감문을 통해 \"이번 선택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청장에 당선된 우성진 국민의힘 후보가 4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우성진(67) 국민의힘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청장에 당선됐다.우 당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일 오전 3시 기준 60.6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6.73%를 얻은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며 당선이 확정됐다.이번 동구청장 선거는 전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건강 문제 등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당선인.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남구청장 3선에 성공한 조재구 당선인이 \"남구의 미래와 새로운 100년을 위해 선택하고 맡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조 당선인은 4일 \"지난 8년 동안 보여준 남구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마지막 4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당선인. 뉴시스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당선인이 4일 구청으로 복귀해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류 당선인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는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중구’ 조성을 민선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비운 동안 구정 운영에 힘을 보태준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한 단계 더..
윤경희 청송군수 당선인. 뉴시스 윤경희 국민의힘 경북 청송군수 후보가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4선에 성공했다.윤 당선인은 득표율 66.1%(오후 11시 22분 기준)를 기록하며 33.9%를 얻은 임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선거 기간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청송의 미래를 맡겨주신 군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일하겠다\"..
박권현 청도군수 당선인. 뉴시스 무소속 박권현(69) 경북 청도군수 후보가 4일 군수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김하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박 당선인은 이날 개표에서 오전 5시5분 기준 득표율 50.12%를 얻어 김 후보를 꺾었다.4년전 군수 선거에서 맞붙어 김 후보에게 패배했던 박 당선인은 이번 리턴매치에서 와신상담 끝에 설욕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법정 방송토론회 불참, 측근 부부의 현금 살포 혐의로 경찰 체포, 경찰의 매관매직 의..
경북 울진군수 무소속 황이주 당선인. 뉴시스 경북 울진군수 무소속 황이주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울진의 경제를 살려내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울진을 열어 달라\'는 군민의 위대한 명령이자, 군민 주권의 승리\"라고 당선의 의미를 되새겼다.황 당선인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군수인 손병복 후보와 맞대결에서 패배한 것을 이번 선거에서 리턴 매치로 승리를 거둬 그 의미가 남..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뉴시스 최유철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수 후보가 5번 도전 끝에 의성군수에 당선됐다.최 당선인은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75.5%(오후 11시 30분 기준)를 기록하며 24.5%를 얻은 이왕식 무소속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했다.최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군민이 맡겨준 것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준비된 군정으로 잘사는 의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선택은 의성의 ..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이 부인과 함께 꽃다발을 목에 걸고 당선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안병윤 국민의힘 경북 예천군수 후보가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안 당선인은 4일 오전 1시3분 기준 개표율 87.50%인 상황에서 66.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3.21%를 얻은 윤동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예천군수 당선을 확정지었다.안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