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이 교감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도 선포 직후 두 사람의 통화를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협조로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결론을 앞세운 내란몰이로 규정한다.
무리한 기소의 부담은 대구시민에게도 돌아갔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시민들은 지역 현안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야 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하던 그 기세로 대구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모적인 내란몰이를 멈추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추경호 시장이 시민께서 맡기신 책무를 다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