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박채아 “의료원 장애인 고용 부실 운영 질타”..
홈 정치

박채아 “의료원 장애인 고용 부실 운영 질타”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11/22 18:58 수정 2026.11.22 18:59
직접 참여 이행관리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19일 재개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김천·안동 등 도내 3개 의료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과업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계약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과업 참여와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용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참여 실적이 미흡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과업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에만 치중한다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며 “정작 장애인이 해당 용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가 단순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3개 의료원 모두 장애인표준사업장 용역계약의 실제 이행실태와 장애인 근로자 참여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경미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