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폭력예방교육은 여전히 강의와 영상 시청 중심의 형식적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성폭력 피의자가 6년 만에 89%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디지털 성폭력과 교제폭력 등을 막기 위해 학교 예방교육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한 연락과 감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이 또래 문화에서 장난이나 호감 표현으로 둔갑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추상적인 도덕·규범 교육만으로는 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젠더폭력 예방의 골든타임: 호주 사례로 본 아동·청소년 대상 관계존중교육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학교 폭력예방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아동·청소년의 관계 형성 역량을 키우는 실천 중심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 통계상 10대 성폭력 피의자는 2020년 2천688명에서→2025년 5천74명으로 88.8% 증가했다. 6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20·30대 성폭력 피의자는 정체 양상을 보였고, 40·50대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성폭력 범죄가 연령대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층의 급증세는 기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되짚어야 할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이 급변하는 청소년 폭력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개별 법률과 소관 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유형별로 연간 1회, 1시간씩 교육 실적을 채우는 데 집중하면서 교육이 사실상 의무 이수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교육 방식도 문제다.
강의식 교육이 94.3%, 단순 시청각 교육이 67.0%에 달하는 반면, 참여형 토론은 8.1%, 역할극은 4.2%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응 방법을 익히는 교육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교육 내용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건전한 성의식',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관계 유지' 등 추상적인 도덕 규범에 치중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동의 확인, 거절 수용, 개인의 경계 설정, 강요와 통제 식별 등은 필수 학습목표에서 빠져 있다.
이는 폭력적인 관계를 끊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보다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잘못된 메시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 인프라도 취약하다.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87.2%에 그쳤으며, 지역 간 격차도 최대 36.2%포인트에 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등 핵심 개념이 축소·삭제된 점 역시 청소년 젠더폭력 현실과 학교 교육 사이의 간극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폭력예방교육을 단순히 대체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교육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행정·재정 지원의 공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폭력 유형별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별 예방교육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하는 등 6개 법률 패키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청소년 성폭력이 더 이상 일부 일탈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또래 관계와 디지털 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저지른 뒤 처벌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가 예방의 출발점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의자가 6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현실은 학교 예방교육이 이제 형식적인 이수 실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계·존중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