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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무죄 계기 ‘내란몰이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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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무죄 계기 ‘내란몰이 역공’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1/19 17:33 수정 2026.11.19 17:33
“李 재판 재개·최교진 해임”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수능을 둘러싼 AI 부정행위 대응 논란까지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사법·교육 현안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제 거짓 내란몰이를 심판하고, 특검을 동원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이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특검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 정권이 특검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했던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여당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김현지·정진상 등 정권 실세의 인사·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민주당의 신천지 관련 의혹,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거론했다.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AI 부정행위 대응책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지난 5월부터 제기됐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불거진 뒤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수능 이후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 장관의 부정행위 근절 관련 발언과 시험장 점검 과정 등을 비판한 뒤 “수능이 끝나면 대통령은 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주운전 전력과 교사 시절 폭행 의혹 등도 언급하며 장관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동혁 대표도 정부의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정권이 결국 수능까지 혼란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 대통령을 ‘수능냥이’라고 지칭했다.

정부가 내놓은 AI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5호 담당제’를 빗대 비판했고, 시험 시간 중 위급 재난문자 발송 방침에 대해서도 수험생에게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돌이키기 힘든 혼란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 정권 책임”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수능을 강행한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무죄 판결과 이 대통령 관련 특검법을 연결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조작 기소에는 당당하게 재판받아 무죄 판결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기소 특검을 푸는 답은 탈옥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한 것을 ‘탈옥’에 빗대 비판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의 무죄 판결을 향후 특검 논란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에 대해서도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진짜 내란을 막는 길은 이재명 재판 재개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의 ‘내란몰이’ 프레임을 흔들 기회로 삼는 동시에 이 대통령 재판 문제와 수능 대응 논란을 묶어 대정부 공세의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의 주장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사법 판단과 수능 운영 결과가 정치권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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