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자 야권이 “수능으로 어수선한 틈을 노린 기습 재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셀프 면죄부’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야권은 수험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르는 날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문제와 직결된 특검법을 재가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특검의 규모와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신 최고위원은 “추경호 시장은 재판을 다 받고 조작 기소임을 밝혀냈다”며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지 못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게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워 2년간 고통을 준 것이 조작 기소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특검법을 둘러싼 사법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사법권과 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야권은 특검의 권한과 규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한 특검법 재가를 ‘기습적 강행’으로 규정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수능 당일 특검법을 재가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분산된 틈을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이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운영되고,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까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검을 38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하며 이해충돌과 셀프 면죄부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장외투쟁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반발에 합류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다”며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규칙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서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의 위헌성 다툼과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특검법 재가를 계기로 야권의 공세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검 권한의 적정성, 삼권분립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의 후속 대응에 따라 정국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