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설탕부담금’ 카드가 민심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성인병 예방과 공공의료 재원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가까이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방식 모두에 물음표가 달렸다.
특히 대구·경북(TK)을 비롯한 2030 청년층, 서울·충청 등 핵심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대통령의 SNS 제안 방식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설탕부담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6%로 ‘찬성’(40.7%)을 오차범위 밖에서 8.9%포인트 앞섰다.
특히 ‘매우 반대’가 30.0%에 달해 반대 여론의 강도를 보여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반대 68.5%)와 30대(58.0%)에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 뚜렷한 세대 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3.4%), 대구·경북(62.2%), 대전·세종·충청(60.5%)에서 반대가 60%를 웃돌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56.4%)이 우세했고,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온도차도 컸다.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3.6%로 압도적이었고,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65.7%로 우세했다.
중도층 역시 반대(50.3%)가 찬성(41.5%)을 앞섰다.
또 설탕부담금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렸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5.9%, ‘도움이 안 될 것’은 48.9%로 팽팽했다.
그러나 20·30세대는 “효과 미미”(20대 58.9%, 30대 65.4%)라는 인식이 강했고, 40·50대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정책 효과보다 우려가 앞선 이유는 분명했다.
응답자의 52.7%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가중’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침해’(17.0%), ‘당류 소비 억제 효과 미미’(10.3%) 순이었다.
논란의 불씨는 대통령의 SNS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자”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후 ‘설탕세’ 논쟁이 확산되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 인식은 달랐다.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국가가 돈을 더 걷는 것은 동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재원을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사업에 쓰는 데에는 57.3%가 찬성했지만, 정작 도입 자체에는 반대가 앞섰다.
목적이 분명해질수록 수용성은 높아지지만, 생활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이 이를 압도한 셈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 내용 못지않게 ‘제안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가 정책을 대통령 개인 SNS에서 던져 여론을 떠보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야권은 “치밀한 검토 없이 던진 증세성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식 간접증세’라고 비판했고, 경제·조세 전문가들 역시 효과와 형평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가의 약속과 다름없다.
‘아니면 말고’식 제안은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설탕부담금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설탕부담금 논란은 단순한 조세 논쟁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드러냈다.
건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2030과 수도권·TK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는 ‘효과에 대한 의문’과 ‘물가 부담’, 그리고 ‘정책을 던지는 방식’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 건강을 원한다면, 먼저 설득 가능한 근거와 책임 있는 절차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사는 2월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체 5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