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관계법 회피 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가입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 및 연금 가입정보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와 신고사건, 기존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최종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이다.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과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쪼개기' 역시 대표적인 노동법 회피 수법이다.

한 명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세금 신고를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해,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액은 약 6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음식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한다.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선별·점검하고,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노동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형태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보호에서 배제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음식점과 서비스업 등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