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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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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11/17 18:14 수정 2026.11.17 18:14
징수제고율 30%↑달성 목표

경북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제2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시군별 징수제고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장기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 환경오염 저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된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59억8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현년도 체납액은 3000만 원에 그쳤고, 과년도 체납액이 159억5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181억8000만 원, 58만6968건이었다.
현년도 체납액은 16억800만 원, 4만3827건이었고 과년도 체납액은 165억7200만 원, 54만3141건으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징수율도 2022년 38.3%에서 2025년 35.7%로 낮아졌다.
현년도 징수율은 84% 수준이지만 과년도 징수율은 8.65%에 그쳐, 장기 체납액 누적이 징수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에 나선다.
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하고 시군 소식지·반상회보·현수막·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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