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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예산전쟁 돌입…지방경제 ‘살릴 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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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예산전쟁 돌입…지방경제 ‘살릴 돈’은 어디로?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1/15 16:12 수정 2026.11.15 16:13
16일 ‘예결소위’ 본격 심사
“TK경제 재정 강화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시한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예산안과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예산 정국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여의도의 정쟁과 다르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인구 유출, 주력산업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으로서는 이번 예산 심의가 지역경제의 회생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TK(대구·경북)은 철강산업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가 재정의 총량과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를 둘러싼 공방이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20조 예산 놓고 여야 격돌…미래대응기금이 최대 뇌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최대 쟁점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지만,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 재정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절감한 재원을 소방관 처우 개선과 청년·국민안전·민생 및 일자리 예산 등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전면 백지화와 함께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의 원상 복구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또 기본사회와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청와대 및 중수청 특활비 등을 집중 감액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도 증액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총액을 유지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와 중수청 특활비 역시 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한다.

다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액의 30%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논란이다.

국회의 별도 승인 없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권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예산 심의는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뿐 아니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방교부세·지역산업 예산이 관건…TK 민생은 어디에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지방교부세와 지역경제 관련 예산이다.

지방교부세는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지역개발’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교부세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및 지역 현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TK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과 세수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항 철강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 구미 반도체·전자산업의 고도화,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의료산업 육성 등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속도와 별개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투자, 산업 기반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더라도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기반 확충 등 비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재원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복원과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방교부세 복원을 주장하는 만큼 실제 예산 심사에서 대구·경북의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역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일 본회의까지 전선 확대…예산·쟁점법안 충돌에 민생 뒷전 우려

예산안 대치와 함께 여야의 쟁점 법안 충돌도 정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유공자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도 이미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권의 대치가 장기화할수록 민생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돼야 내년도 사업 계획과 재정 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국가 예산의 증액·감액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실제 지역경제에 투입될 재원의 규모와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철강과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순한 국비 확보 경쟁을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예산 정국이 여야의 정쟁 능력을 겨루는 무대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시간은 2주 남짓, 여야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위기라는 현실적 과제에 얼마나 응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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