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추경호 ‘1심 무죄’…대구 공직사회 ‘안도’..
홈 정치

추경호 ‘1심 무죄’…대구 공직사회 ‘안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1/18 17:24 수정 2026.11.18 17:25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가담 인정 증거없다”
추, 향후 정치 행보 ‘주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수용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추 시장을 둘러싼 ‘사법적·정치적’ 부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에 이뤄진 2분 5초간의 전화 통화였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고, 추 시장이 이에 응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했던 만큼,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 표결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통화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과 추 시장의 안위를 걱정하는 취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통화 직후 추 시장의 행적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추 시장은 당초 당사로 정했던 의원총회 장소를 통화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해 공지했고,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한 데 대해서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인해 장소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추 시장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에게 연락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추 시장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의원 가운데 실제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추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직 대구시장이자 국민의힘 핵심 정치인인 추 시장은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사법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일단 형사재판의 중대한 고비를 넘기면서 향후 시정 운영과 정치적 행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특검 측의 항소 여부와 향후 상급심 판단은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지도부의 책임과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란까지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후속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