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초대형 산불 이재민 대책,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행안위 의원들은 행정통합 걸림돌과 해법, 신공항 건설 방안을 따져 물었고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부실과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책을 질타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배 의원(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전남광주 통합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놓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북부지역 소외 우려 등 과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 때인 2019년부터 추진했고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법사위에서 올해 내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통합하면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는 게 아니냐는 등 북부지역 우려를 알고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후 전남도청이 무안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런 걱정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 광주전남에서 문제점 생기는 걸 잘 파악해 우리가 다듬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권영진 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병)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6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묻자 이 지사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며 "국가가 선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우선 투자해 준비하려 한다. 대구는 부채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경북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대구시는 지금 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법까지 개정하는 걸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자 이 지사는 "국가사업 전환을 반대하지 않지만 시간이 적어도 3년 걸린다. 지방이 먼저 시작하고 절차를 밟으면 투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경북으로 내려 와야 될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 묻자 이 지사는 "현재대로라면 4조5000억 정도이다"며 "경북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된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봄 경북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안긴 초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 대책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초대형 산불이 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산불 피해 1천898가구가 여전히 임시주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시주택 생활 불편 최소화 신속한 공공시설 복구와 마을 재건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안동의 임시주택에는 앵커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영덕은 모두 설치돼 있었다"며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임시주택 설치에 통일되고 통합된 지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산불 이재민들이 폭우로 숙소가 물에 잠기며 한번 더 고난을 겪었다"며 "안동시뿐 아니라 경북도 소유의 임시주택도 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애초 설치하려다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바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등 대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만큼 경북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했는데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가 '상생 전략 검토'로 바뀌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원래는 광산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있었고 지금은 광산이 거의 없고 아연을 수입해서 제련하니 바닷가로 가는 게(이전) 맞는다는 게 제 의견이다"며 "이전하는 게 당연한데 지역주민, 경제적 이유, 이전해야 할 장소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 검토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진종오 의원은 "예천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한 등을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공항의 전력이 예천으로 옮긴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과 울릉 항로 여객선 노선 유지 지원책을 주문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 인력 보강 등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경북도 산하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의 용역 보고서 표절과 부실을 지적하고 중장년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김영배 의원은 소방본부가 헬기를 구매하려다 해당 기종이 단종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응급이송과 산불진화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헬기 구매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