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국민의힘, 포항 북구)과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간사, 김소희·임종득 의원이 공동주최하는「관계성 범죄, 반복되는 여성 피해와 국가의 책임」 토론회가 오는 2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와 고위험 가해자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범죄를 막지 못하거나, 전자감독 등 관리체계 아래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전자감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재고’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는다.
이어 박성훈 국립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관계성폭력 속 인명손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을,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정신질환 고위험 전자장치 착용자에 대한 사법 입원 수용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정회진 여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김상민 경찰청 스토킹정책계장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조사관 ▲이성원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반복 신고와 보호조치에도 범죄를 막지 못하는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전자감독의 실효성 제고와 고위험 가해자 관리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 등 피해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재 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에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