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야4당이 행정통합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향배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야4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이라는 명목 아래 통합시 행정부에 제왕적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위상과 주민참여 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와 별도 기자회견에서 “3개 통합특별법안을 대조해 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꾼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 유기”라며 “충분한 숙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야4당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주민참여 제도 확대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의결했지만,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보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야4당까지 상정 시점 조정을 요구하면서, 대구경북통합법은 여당·국민의힘 간 대치 구도에 더해 ‘진보야당 견제’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떠안게 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와 대구시의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어, 정치권의 속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여야 대치에 더해 진보 야4당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소한 ‘즉각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남광주를 통과시킨 뒤 대구경북까지 일괄 처리하려던 구상이었다면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이슈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를 넘어 진보 야4당까지 가세한 ‘상정 시점 조정’ 요구가 대구경북통합법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