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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501조 쌓였는데…노후보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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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501조 쌓였는데…노후보장은 ‘글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1/17 18:01 수정 2026.11.17 18:02
5인 ↓ 사업장 가입률 11.9%
노후 소득 사각지대 ‘여전’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데다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은 10%대에 그치고, 퇴직연금 수급자 상당수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등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퇴직연금 500조의 역설 여전히 연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잠정 50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익률도 6.47%를 기록하며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률은 53.3%에 불과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11.9%로 급격히 낮아,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용 방식도 문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75%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으며,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쳤다.

안정성에 치중한 운용 구조가 장기적인 노후자산 증식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2025년 퇴직연금 수급 계좌 가운데 83.5%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연금수령 비중이 61.6%를 기록해 계좌 수 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퇴직연금이 장기간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는 연금으로 정착하기보다 퇴직 시점의 목돈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2월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도 이를 구체화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하고, 기존 계약형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손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가입자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된다.

의무화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법인의 지배구조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실 기금의 적립금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다.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도 관건이다.

사업장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1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용 확대도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과 가입자 보호 공백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500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적립금 규모만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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