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28일 내려진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K(대구·경북) 정치권은 이번 재판 결과가 지역 민심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4월 8일 두 번째 공판을 거쳐 4월 28일 최종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공세를 높였다. 특검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김 여사를 법정에 세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팽팽히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주가조작 범행 시기와 공소시효 기준일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떤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보완을 주문했다.
이번 항소심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대구·경북 정치권은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선거 공학적 계산이 분주하다.
지역 야권 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 내 보수층의 결집 혹은 중도층의 이탈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당 소속 한 인사는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관련 의혹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라며 “TK 민심은 법적 유무죄를 넘어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여하튼 사법 사상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는 초유의 사태 속에, 내달 28일 내려질 재판부의 판단이 TK 정치 지형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