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가운데 관행적·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양성화하고,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투트랙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에 필요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으로 처리할 사안과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 ..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 과반은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했고, 보수층에서도 복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는 조사 기간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 한 의원이 대국민 여론전을 주도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일보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주 후반 상승세에 힘입어 10주 만에 반등하며 하락세를 멈췄지만,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했다. 주 초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총 60,881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선거제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장관 후보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용혜인 방지법’과 ‘기생정당 폐지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나경원·이만희·임종득·강명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토론회에 ..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창업 현장에서는 행정절차와 지원정보 부족, 정책자금 심사 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접수된 창업 관련 민원이 2천건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 월평균 민원이 지난해보다 36.5%나 증가하면서 창업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창업 관련 민원 2천18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간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지방자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등 정치적 논란에 선을 긋고 민생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고리로 인사 검증 실패론을 부각하고 부동산 정책 등을 겨냥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석 민심의 향배를 놓고 여야가 ‘민생 대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맞붙으면서 명절 연휴가 향후 정국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대여 공세의 명분을 확보한 장 대표가 추석을 전후해 장외투쟁 확대라는 승부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국정감사와 병행 문제 등을 둘러싼 신중론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장 대표의 당대표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장 대표 체제의 당내 입지가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건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6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액은 2021년 1조3천140억원에서 2022년 1조3천101억원, 2023년 1조7천266억원, 2024년 1조9천42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결국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

AI 발전과 초저출생,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것, 여야 간 소통을 늘리고 청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가 운영 비전 및 민생안보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가 운영 기준의 ‘영점이동’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실용 노선’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1.1%(매우 24.0%, 대체로 27.1%)로 집계돼, 반대한다는 응답(3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열리는 데다 부동산 정책과 인사 논란, 공소취소 문제, 연임 개헌 논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국내외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쌓여 있어 이번 회견이 향후 국정운영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취임 이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으로, 정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 파병 문제를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여론과 여당 내 반발 등을 감안해 대규모 전투병력 파견에는 선을 긋고, 비전투·방어적 성격의 최소 규모 전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호르무즈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의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35.9%로 떨어지며,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의 최저치다. 특히 이 대통령의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없음\'이 40.6%로 가장 많았고, 향후 경제 전망에는 54.8%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KSOI가 16일 공개한 9월 셋째 주 정기조사(9월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5.9%, 부정 평가는 59.4%로 집계됐다. 직전(2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공소취소’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은 각종 의혹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겨냥해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소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가운데,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민 46.6%가 취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나왔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잘못됐다’는 여론이 10명 중 6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올리서치 의뢰 비전코리아 제20차 여론조사 결과(9월 12~13일·전국 성인 102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무선 RDD 100%·전화ARS·접촉률 36..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반대부터 부동산 세제개편 철회, 교육·보육제도 개선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정치·경제 현안은 물론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 개선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국민동의청원이 민심을 국회에 전달하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국민동의청원 가운데 성립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주요 청원들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헌과 부동산 세제 등 정치·경제 현안을 둘러싼 청원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재선인 대구 출신 권영진 의원과 울산 출신 서범수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면서 대구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두 의원 모두 영남권 정치권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인 만큼, 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당내 입지와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고 권 의원과 서 의원이 신청한 징계 재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이날 ..

국민의힘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신약 로비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제도 개편 등에 앞장서면서 국민 안전권을 침해했다..

대구 금호강을 친수·문화·관광·레저 공간으로 개발하고 하중도를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대구 북구 구수산도서관 구수산홀에서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 및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과 하중도 지방·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행 하천법 등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천구역 내 문화·관광·레저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9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서며 긍정 평가와의 격차가 약 3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최근 정상회담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7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18..

한동훈 무소속(부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자, 국민의힘 내부 주도권 경쟁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한 의원이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면서 TK(대구·경북)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이재명 정권이 이제 성난 민심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 의혹 제기에 힘을 보탤 것을 요구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