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02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7%(725억 원) 증액된 4조 3,301억 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26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 지원 축소, 보유 기금 소진 등으로 세입 규모는 1.7%밖에 늘지 않았으나, ▲공무원 보수 3.9%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 수당 신설 ▲초과근무수당 1일 상한제 폐지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많고, ▲초 4학년 방과후 이용권 지급 확대 ▲고교학점제 대상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수요 증가 ▲교육급여 지원단가 등 인상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직업교육대회 운영 확대 ▲교육권 보호 강화 등 교육재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하였다.

교육청은 각 사업별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집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하였으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사업과 노후 스마트기기 교체 예산 등을 축소하고 학교에 교부하는 기본경비도 예년 수준으로 동결한 반면,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활동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였다.

2027년도 주요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5,95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205억 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등 1,146억 원으로 총 4조 3,30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62.2%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3.9%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07억 원(5.1%) 증가했다. 인건비 증가분은 보수 인상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 긴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부족한 인건비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962억 원 증가한 4,898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이는 학기 중 급식비 등 기존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학교운영기본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시설사업비는 사업별 시급성과 추진 일정,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89억 원(15.2%) 감소한 3,292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출을 조정하면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미래역량교육의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교육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➊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교육’에 4,290억 원을 편성해 마음학기제 2.0과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학생들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급식비·교과서·교복 지원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과 급식환경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 안전학교’를 조성한다.

➋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로 실현하는 세계적 배움’에는 786억 원을 투입한다. IB 프로그램과 대구미래학교, 고교학점제, 서·논술형 평가 등을 통해 KB 실현 체제를 구축하고, 1수업 2교사제(튜터) 등 기초학력 책임성장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권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해 교사가 가르침에 몰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4,488억 원을 반영했다. AI-able 2030 교육을 통한 학생·교원의 AI 역량 강화와 디지털 학습환경 및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에 힘쓰고,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과 학생 1인 1스포츠· 1인 1악기 등 다양한 체육·예술교육을 지원한다.

➍ ‘어디서나 누리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에 3,018억 원을 편성해 방과후학교와 온동네 초등돌봄,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등 영유아교육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 등을 통해 자립과 통합의 특수교육을 뒷받침한다.

➎ ‘교육공동체와 함께 키우는 글로벌 리더’에 818억 원을 투입해 대구정신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 확대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 학생자치활동과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대구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율 35%가 반영되는 것으로 개편될 경우, 매년 교부금이 경상성장률만큼도 늘어나지 않아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상승 누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설사업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활동 예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깊이 있는 배움과 온전한 성장을 통해 글로벌 교육수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