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TK)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상권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경북 북부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청송군과 영양군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살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민생 현장 점검을 넘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부의 주요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송 진보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며 기본소득 시행 이후의 변화를 살폈다.

상인들은 "기본소득 덕분에 장사할 만하다", "매출이 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제도 확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영양에서는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 장터 '마실장터'를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 인구가 반세기 만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제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든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거리여서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연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그만큼 효율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고려하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부담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청송·영양을 포함한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은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인구 감소 속도도 빠른 지역이 많아 정부의 지원 확대 여부가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가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책이 되려면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의료·교육·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경북 방문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될지, 경북 북부권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