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이어갈 경우, 수십 년째 반복돼 온 ‘개헌 논의 공회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여야가 개헌 시기와 정치적 우선순위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 추진 동력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여권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재발 방지 장치,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치 일정과 맞물린 ‘동시 투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동 정세 불안과 민생 경제 상황을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과도하게 매몰될 경우 민생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 역시 정치권 논쟁 속에서 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이미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과제다. 1987년 June Democratic Struggle 이후 추진된 9차 개헌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던 통일민주당이 마련한 개헌 시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구가 포함됐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며 최종 헌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말 발생한 2025 South Korea Martial Law Crisis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다시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면서 정치적 상징성도 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월 단체들은 지금이 헌법 수록을 추진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May 18 Memorial Foundation의 박강배 상임이사는 “5·18은 오랜 기간 왜곡과 폄훼 속에 공격받아 왔다”며 “최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5·18 정신의 가치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희생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정치적 계산을 넘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지방선거 이전 개헌 추진 여부가 5·18 헌법 수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일정과 방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행은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십 년째 이어진 ‘5·18 헌법 명문화’ 과제가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