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장동혁 “이재명 탈옥법, 역사의 심판대 설 것”..
홈 정치

장동혁 “이재명 탈옥법, 역사의 심판대 설 것”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1/17 16:50 수정 2026.11.17 16:50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투쟁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2주째 청와대 앞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정면 겨냥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의 책임을 한 총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탈옥법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를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한 총리 역시 이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귀태(鬼胎)'에 비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고,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한 총리는 특검법 의결을 포기하고 귀태의 산파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는다고 해서 국민이 범죄 행각을 모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에게도 경고장을 날렸다.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조배숙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직권남용의 공범이자 위헌 입법의 부역자가 되고 싶은가",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외쳤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한 총리를 향해 "부역자의 수괴가 되기를 거부하라"고 촉구하며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 의총에는 7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 등의 손팻말을 들고 "헌정질서 파괴하는 탈옥특검 철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도부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며 특검법 의결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번 장외투쟁은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특검의 위헌성 논란, 국무회의 의결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은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법의 위헌 여부와 국무회의 의결의 법적 효력은 정치권의 주장과 별개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 여권이 정면 대응으로 의결을 강행할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