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에 나섰다.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 등 기존 시험 감독체계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감독 사항까지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시험 종료 이후의 사후 대응이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수능 대응을 넘어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탐지장비와 인공지능 기반 탐지기술 개발·보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범정부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별 시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응은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할 경우 단순히 개인의 시험 부정 문제를 넘어 공정한 평가체계와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