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 합동「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며,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우리 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