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후유증 사망자는 왜 공식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대출은 막으면 집을 어떻게 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뽑은 질문들이다.

국정감사(국감)는 국회의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집행을 바로잡는 국회의 핵심적인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즉,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것이다.

올해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제22대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부터 부동산 문제까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정책 현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예리하고 정교한 질문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에둘러 모호하게 답변할 수 없도록 구조화된 질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보고서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4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최신 정책 현안, 정부의 주요 공약,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 등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이슈에 집중했다.

둘째, 정책의 취지나 추진계획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집행 과정의 책임과 한계 등 질문을 더욱 날카롭고 정교하게 구성했다.

셋째, 막연한 문제 제기보다는 수치와 데이터에 근거한 질문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모두의 카드' 수도권 국비지원액 비중 78.9% ▲전국 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0% ▲연간 9만 건에 이르는 '원정화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수치와 현안이 포함됐다.

넷째, 주제별로 핵심적인 질문 예시와 함께 행정부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와 검토 항목을 제시했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정부의 설명을 검증하고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 전 분야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281개 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특히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 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56개의 결정적 질문」으로 별도 구성했다.

특히 56개의 '결정적 질문'에서 ▲산불 후유증 사망자는 왜 공식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부는 시장 과열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대출은 막으면 집을 어떻게 사나? ▲현장체험학습 성화 방안은 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나? ▲독파모, 정예팀 경쟁만 하다 국내 AI 시장을 외산에 내주는 것 아닌가? 등이 주요 이슈로 포함됐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좋은 국정감사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며, "좋은 질문은 국민의 삶에 대한 관심과 국가 비전에 대한 문제의식, 정확한 사실의 추적과 치밀한 분석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의 질문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이끌어내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과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입법·정책 활동을 충실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