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민심 탐방을 마친 여야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 성과를 방어하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국정 전반을 집중 검증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17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경제와 지역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추석 직전 불거진 내각 인사 검증 논란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법원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재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인사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 등을 거론하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증인 채택 단계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도 주요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정부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세우는 방식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ETF 도입 논란과 함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및 제약회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가 각각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립도 국감 초반부터 최대 변수로 꼽힌다.
결국 이번 국감은 민생·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인사·사법·경제 정책 등을 집중 추궁하려는 야당이 맞붙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거치며 형성된 민심을 어느 쪽이 국감 의제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