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각각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 동행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중 추궁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 인사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부터 기관장의 도덕성·업무추진비 논란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본래의 정책·제도 점검보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대립이 부각되면서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더 상위 개념인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격려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탄핵 문제로 이어질 경우 철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처신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하면서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국외 출장계획 보고서에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배우자 초청이 기재돼 있지만 실제 초청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경위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2025년 헌재소장 업무추진비가 9억4천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 사용액이 약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영수증 및 지급 내역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은 여야 간 고성으로 한때 파행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의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민주당의 비판을 겨냥한 신상 발언을 쏟아내면서 충돌이 격화됐다.

주 의원은 자신이 이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지적한 뒤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며 반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을 거론하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골프를 즐긴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국감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에게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질의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당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국감은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성, 헌법기관장의 책임성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맞물리면서 공방의 장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헌법재판소장의 해외 출장 및 업무추진비 의혹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야의 주장과 정치적 공세를 넘어 관련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과제로 남았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