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항공사 인사 관련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15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불법 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공개한 문건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찰과 보복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들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을 상대로 자체 조사와 관련 부처의 확인 여부를 추궁했다. 유 의원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태에 대해 부동산원도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국토부에서도 확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며 “지금 확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공항공사 인사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없는 사람과 정쟁성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부르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한강버스 관련 의혹도 국감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의뢰서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감찰을 담당한 감사위원장과 감찰 결과서 및 수사 의뢰서를 보고한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여야가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과 공항공사 인사 의혹, 서울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종합감사에서 관련 증인 채택이 이뤄질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 확인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