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안게임 일부 입상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들 역시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부여되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6%였고, 국민 73.7%가 ‘축소 또는 폐지해야’에 찬성했다.

반면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1.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상과 기준 축소’라는 응답이 서울(45.3%)과 인천·경기(43.7%)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38.6%), 전남광주·전북(36.6%), 대구·경북(36.2%) 역시 폐지보다 ‘축소’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대상과 기준 축소’(37.8%)와 ‘전면 폐지’(37.7%)가 같은 비율로 나타나 타 지역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46.6%)와 60대(45.6%) 등 장년층에서 ‘대상·기준 축소’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각 35.7%)에서는 ‘전면 폐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당사자 세대인 만18~29세(26.5%)와 70세 이상(26.0%)에서는 ‘현행 유지’ 비율이 타 연령 대비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대상과 기준 축소’ 의견이 중도층(44.6%)과 진보층(44.4%)에서 우세한 반면,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보수층(2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축소’ 의견이 우세했으나, 학생층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목됐다.

특히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 면제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2.4%(매우 찬성 26.3%, 찬성하는 편 26.1%)로 ‘반대’ 37.9%(매우 반대 14.1%, 반대하는 편 23.8%)보다 오차범위(±2.5%p) 밖인 14.5%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55.8% vs 반대 36.3%), 전남광주·전북(55.6% vs 32.7%), 대구·경북(51.5% vs 41.0%)에서는 과반 이상이 폐지에 찬성했다.

대전·세종·충청(49.7% vs 39.6%), 부산·울산·경남(49.3% vs 40.4%), 서울(48.7% vs 40.2%) 역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50대(찬성 62.2% vs 32.1%)에서 즉시 폐지 찬성이 크게 우세했고, 40대(55.0% vs 34.6%), 60대(52.9% vs 34.9%), 70세 이상(52.5% vs 36.8%)에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앞섰다.

반면, 만 18~29세(찬성 44.2% vs 반대 46.7%)와 30대(44.0% vs 45.3%) 등 청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8.4% vs 반대 33.0%)과 중도층(54.1% vs 35.6%)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44.4% vs 48.2%)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대조를 이뤘다.

직업별로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학생층(찬성 31.0% vs 반대 61.9%)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학생층에서 즉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를 넘어선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기존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이들의 권리와 기대를 보호해야 하며, 당장 소급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 만약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국위선양에 대한 별도의 대체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8.3%(매우 필요 22.2%, 어느 정도 필요 46.1%),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8.0%(전혀 불필요 13.3%, 별로 불필요 14.6%)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러한 결과는 병역 면제라는 직접적인 특혜는 공정성을 위해 조정하더라도,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예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연금·기타 지원 프로그램 등 합리적인 사기 진작책은 유지돼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체 1,515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