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사법부 공방이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부동산 불법사찰 의혹·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까지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감 후반전은 여야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격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민생과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가 ‘사법·인사·정치’ 공방에 밀려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사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탄핵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자진 사퇴 압박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에는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해 “탄핵의 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무리수가 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도 국감 이후 정국을 뒤흔들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특검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법안 처리는 유보돼 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이어 조작기소 특검까지 재추진하면서 사법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를 두고는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핵심 지지층의 관심이 높은 탄핵과 특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할 경우 중도층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종합감사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진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 의견을 수렴한 정당한 절차였다며 야당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와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운용 방향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량적 예산 운용 가능성을 문제 삼는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와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둘러싼 맞불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제척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척 결의안으로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요구로 맞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친일파 동명이인의 작품으로 확인돼 철거한 유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반전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다.

여야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증인 채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해 김 실장의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자와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의 국감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운영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할 경우 대통령실 국감은 정책 검증보다 인사 책임과 의혹 규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감 후반전은 결국 사법부 압박 논란과 정부 책임론, 대통령실 인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으로 압축된다.

여당은 탄핵과 특검을 통해 사법 현안을 정리하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사법부 독립 훼손과 국정 운영 실패의 증거로 부각하며 반격에 나서는 구도다.

국감 후반전이 권력기관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에 그칠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와 책임을 따지는 검증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