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회 특별법 심사 단계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통합 자체에 속도를 내기보다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소외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통합청사·의회 소재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6회 정례회 기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통합 준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확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지역별 균형발전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 출신 이동업(재선) 위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수문 위원은 통합 이후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무석 위원은 과거 시·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구·경북 통합 역시 세부적인 협의와 사전 조율이 부족하면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덕규 위원은 지방 주도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안의 권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사례를 점검하고, 전남·광주 통합 사례에 부여된 권한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재환 위원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북부권 주민들의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통합청사와 의회 소재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 도민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준 위원은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이후 발생한 갈등 사례를 토대로 대구시와 통합 이후의 주요 과제를 사전에 정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이춘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된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경북 22개 시·군 및 대구시와의 합의 도출 방안과 북부권 발전 대책 등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자치권 보장과 재정 지원,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될지가 통합 추진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