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앤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청의 역할 축소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를 거론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상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도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며 수사 기능 축소에 따른 사건 처리의 공백과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제도가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던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 과거 검찰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 등이 조사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로 핑퐁하며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2022년 쌍방울그룹 수사자료 유출 의혹 당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사례를 거론하며 사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실효성과 공소청의 독립적인 사건 처리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도 개편의 명분을 넘어 실제 수사 공백을 막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