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손봉기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대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검증 기회가 차단되고 지역 차별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연구모임을 ‘좌익’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대구고법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손 후보자 인선 문제와 헌법재판관 배우자의 대법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경북.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손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지금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지역 차별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고려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관 연구모임에 대한 정치적 낙인과 이해충돌 논리를 반박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관 연구모임을 ‘좌익’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좌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김동아 의원은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게 법원장으로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법원장은 “뼈아픈 지적을 계속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은 대법관 인선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 법관 인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한꺼번에 부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후보자 인선의 적절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도적 기준을 토대로 한 검증이 과제로 남았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