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근거로 위헌 논란을 반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면서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의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의 지시로 깨졌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김 청장이 국무회의 참석 전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는 듯한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조용술 대변인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며 “AI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볍다”고 지적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불문율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장 호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참모처럼 움직일 경우, 수사 자체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중수청을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공소청을 ‘공작청’에 빗댔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기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의 법적 가능성을 넘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 참석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국무회의 배석의 법적 근거와 운영 원칙, 대통령과 수사기관 간 지휘·감독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