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의 답변을 인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하자 야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AI 활용의 적절성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 답변 인용을 겨냥해 “나 홀로 정신승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며 “이제 편들어 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거론했다.

그는 “저도 제미나이에게 이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당연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더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AI 활용을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각각 ‘공작청’과 ‘하수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한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뒤 이 대통령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수청이 특정 범죄에 대한 하명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통령의 AI 활용 자체를 풍자했다.

이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사법 리스크도 없고, 전과도 없고, 욕도 안 하고, 근저당도 안 잡는다.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제미나이의 부정확한 답변을 지적했던 점도 거론하며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는 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비판을 이어갔다.

조용술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냐, AI 대통령이냐”고 반문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SNS를 통해 국가적 중대사를 AI에 물어보고 국정의 정당성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공유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제미나이 답변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해당 비판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권은 AI가 제시한 답변이 헌법적 논쟁을 종결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과 책임,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SNS 설전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배석이 행정적 통솔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AI를 정책 검토와 정보 확인에 활용하는 것 자체와 AI의 답변을 헌법적·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AI의 답변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의 AI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수사기관 개편과 사법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존 대립과 맞물리면서 정국의 새로운 공방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