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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재판 지우기 시간 1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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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재판 지우기 시간 1년 남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26 16:15 수정 2026.10.26 16:16
공소취소 특검 강도 높은 공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넘게 남았지만 재판 삭제를 위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며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공소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라며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두 의원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라고 지칭한 뒤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하나의 계파가 만들어진 것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검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자꾸 조작기소라고 분칠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잘못된 기소를 받았다면 법정에서 해명하면 된다”며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정치적 간 보기”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는 당장 탄핵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압박,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을 모두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다.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탈옥”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동원해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철창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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