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규탄과 대북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과 대외적 메시지의 수위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외통위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뢰 도발과 잇따른 대남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 공조, 불법 외화벌이 차단 촉구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의안의 세부 문구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원칙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해 외통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의결한 점을 들어 외통위 차원의 추가 채택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10월 14일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국회가 이미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의안 내용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의원은 문구 조율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방부를 소관하는 국방위 결의안보다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거나 대립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외통위의 성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통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에도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결국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여야의 공방은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여부를 넘어 국회의 대북 대응 메시지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하는 야당과, 기존 국회 결의의 중복을 경계하면서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맞선 것이다.

여야가 결의안 문구 협의에는 공감대를 보인 만큼, 향후 실제 채택 여부는 대북 규탄의 강도와 외교적 메시지를 둘러싼 조율에 달릴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