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유승민 전 국민의힘(대구.동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 법관들에게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집단적 대응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탄핵 사유를 못 찾으니 국정조사로 망신이나 주고 사퇴를 압박하려는 치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거론하며 “어느 것 하나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졸렬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의 대법관 제청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이 괘씸죄 때문에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불러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줘 사퇴를 압박하고 사법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국민들은 다 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자멸의 구덩이가 될 것”이라며 “권력이 사법을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폭정은 민심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시대에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과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법관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며 “법관들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분명한 저항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